부동산 시장 과열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로 이어져 이미 포화 상태인 가계 부채 상환 우려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규제 강화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 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신규 분양은 1만4천 세대로 예정됐지만 건설사들이 시장의 불투명성과 토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만 세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입주 물량은 2만2천 세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수의 입주자와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구지역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 출발점인 이번 부동산 시장 규제에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일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 집 값이 불안한 곳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점검을 토대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발표한 청약·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확대하거나 일부를 손질해 과열된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11.3 대책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관련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가계부채 주범으로 LTV와 DTI 완화를 지목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임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청문회 자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점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화라더라도 신중히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는 부동산이 아니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 가계대출을 규제해 전국적인 청약과열 현상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인 것 같다”며 “하지만 지역적 환경이나 시장 상황, 소비자 동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핀셋 규제)이 필요하고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강화는 부동산시장 전체에 급격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유예하거나 탄력 있는 완만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대구·경북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부 분양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기존에 나왔던 규제가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