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재편성

국토교통부는 14일 “가야 문화권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 법)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고대 가야 역사 연구·복원사업을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이후 곧바로 나온 정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사업으로 명칭 되고 있는 이번 개발사업은 경남북 8개 군 931.9㎢의 면적에 9천1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7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해당지역은 대구 달성군을 비롯한 경북 고령, 성주군, 경남 거창, 합천, 의령, 창녕, 함안군 등 모두 8개 군이 포함돼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된 사업이다.

도로를 만들거나 공동편의시설을 짓는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2010년 12월 승인된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도 단위 광역 계획인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재편성되면 속도가 붙고 사업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가 가야역사가 배경이 된 가야 문화권의 개발 사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가야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에 대해 고령군을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을 삼을 태세다.

실제로 영호남 17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의장 곽용환 고령군수)를 지난 2005년부터 결성해 가야문화권 공동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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