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도종환·김영춘 임명…"정권 바뀌었다고 교대로 득세 안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도 장관에게 “문체부 장관에는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중 모셔야겠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조직을 일신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라는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런 존재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체육계도 공공연한 차별이 있었다고 체육계가 느끼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다가 정권이 바뀌니 이쪽 성향 사람들이 득세하는 차원이 아니라 체육 자체 진흥을 위해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문화예술인이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일거리가 없으면 수입이 없는 등 복지에 취약한데, 봉급 생활자처럼 실업급여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를 갖추는 일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문체부도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 장관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를 고민하고 체육복지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새 정부 첫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데,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됐는데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있고 총리에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부탁했지만, 문체부가 각별히 챙기고 청와대도 이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부겸 장관에게 “자치분권 소신을 강조한 만큼 자치분권 확대에 책임감을 갖고 일해달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면 지방분권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되게 하고, 개헌 전이라도 법률개정이나 정치적 결단으로라도 자치분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춘 장관에게는 “청문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자신 있게 말했는데 해양강국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로, 해운 국력을 회복하려면 해운과 조선·플랜트·금융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비전을 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지도를 보면 서울이 들어오고 지방은 안 보이고 바다는 더더욱 안 보인다”며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한반도 앞에 무한한 대양이 있는데 대륙은 현재 막혀 있으니 우선은 바다로 가는 게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공서 정도는 지금 지도와 뒤집은 지도 2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정책도 균형을 잡지 않을까 해수부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들 장관에게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으셨는데, 여러분은 의정활동도 성실히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다른 의원들의 신망도 얻어 청문회를 통과했다”며 “해당 부처도 잘 이끌어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 간 협치의 윤활유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