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h당 전력생산 단가는 원전이 68원, 석탄화력이 73.8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101.2원)·신재생에너지 발전(156.5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 발전 비용이 많이 들면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원전을 차츰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탈핵’이라는 표현에 귀를 거슬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영구 정지 선포식 기념사에는 ‘탈핵’이란 용어를 5번 사용했다. ‘핵발전소’라는 단어도 한차례 썼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또는 줄여서 ‘원전’이라 사용하고 있다.

그린피스도 이날 행사에 맞춰 “위험한 핵발전소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처럼 ‘탈핵’이나 ‘핵발전소’와 같은 용어는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 운동 단체나 시민단체가 주로 사용해 온 용어다. 이에 비해 발전소 관계자나 관련 학계에서는 ‘탈원전’이나 ‘원전’을 주로 쓴다. 청와대는 둘 다 일반적 개념으로 보고 사용했다지만 정부 정책 발표인 만큼 좀 더 순화된 언어를사용하는 것이 옳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용어의 선택과 쫓기고 서두르는 듯한 정책 결정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대선에서 신세를 진 시민단체에 부채의식을 갖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써가며 너무 서두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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