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 동시 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개헌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개헌안에 지방 관련 조항의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1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28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각 지역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국민과 정부의 동참을 촉구하는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개헌 추진과 관련해 “새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혀 지방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표적인 자치 사무영역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분권형 개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금까지 운영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문 대통령도 개헌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개헌 추진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헌법도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보완 보충돼야 한다고 본다. 개헌당위론이 일부 학계와 정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현 우리 헌정체제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헌법에는 지금 지방자치 조항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돼 있다. 지방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도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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