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통합대구공항 이전을 둘러싼 찬반 열기는 이 무더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마감일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추위는 통합공항 유치로 인한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침해, 소통 없는 행정으로 인한 주민갈등 유발, 권력남용, 혈세낭비,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한 군민불신조장 등을 청구사유로 김영만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유치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인 이우석 위원장은 김 군수의 통합공항 유치 철회 없이는 주민소환투표 서명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자신의 서명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반추위 사무실에 우편으로 도착한 120여 통의 주민투표소환 서명 철회 요청서를 보여주며 특정 세력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통합공항이전이 군위군에 주는 피해를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달라는 것”이라며 “밀양 신공항이 취소되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지금 운행 편수도 많지 않은 대구공항이 군위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있던 이용객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통합 공항이 이전하면 군위의 절반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땅값이 떨어져 막대한 재산권 손실 또한 우려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상 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고문은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성과 반추위의 서명운동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고문은 ”청구인의 청구사유가 그대로 인정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남발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상/ 통항신공항유치위원회 고문

군위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일거리 먹거리 살 거리를 위해서 통합공항의 이전은 군위로 반드시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얼핏 보면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지역 이기주의나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주민 주권 재민의 남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위군 유권자 수인 2만2천75명의 15%인 3천312명 이상입니다

서명 요청 활동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5월 19일부터 60일 이내인 7월 16일까지이지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는 김 군수의 임기 만료 1년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가 서명 마감 기간입니다.

현재 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가 확보한 서명인 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는 서명철회 요청서의 유효성 여부가 주민소환투표로 가는 새로운 논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촬영&편집 김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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