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도 경북도의회 의원(청송)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의 보험료 자부담과 까다로운 보상절차 탓에 가입률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해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정부 지원을 늘려 농가 자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추고, 까다로운 보상 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 제도를 도입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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