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솔민 한울원전 홍보팀 주임

새 정부 출범으로 원자력발전은 축소 국면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건 현 정부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면어 탈원전 추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고도의 에너지 사용 국가이다. 한국의 산업 기반은 전력을 대량 필요로 하는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ICT 분야 제조업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 안정성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고,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라늄 1kg으로 석유 9천 드럼, 석탄 3천t과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수송과 저장이 상대적으로 쉽다.

지난 6월 1일, 전국 20여 개 대학에 소속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19조9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이는 전기 요금을 36%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가장 적게 일으키는 발전원이 원자력이다. 원자력발전은 화석 연료의 연소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보다도 적게 나오는 청정에너지이다.

1천MW급 원전 1개 호기에 필요한 부지는 0.6 ㎢인 반면 풍력은 202 ㎢, 태양광은 44 ㎢이다. 한국은 타 국가보다 인구 밀도와 토지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 무리가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 따르면 원전의 지속적인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이다.

36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현재 21기를 건설 중이고, 인도 정부는 최근 10기 건설을 승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새로이 원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해외 원전 상황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원전산업 공급망 육성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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