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협의회서 대응전략 논의
사전 모니터링·심층분석·민관공동 대응 체계 강화키로

최근 미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 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전략 논의를 가졌다.

산업자원부와 외교부·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협회 및 KOTR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비관세장벽협회의에서는 TBT(기술장벽)·SPS(위생검역)·통관·지재권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는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향후 사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해 부처별 협력채널과 고위급 면담, FTA이행위, WTO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규규제 도입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법규 위반 여부·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한 대응논리 마련, 국가기술표준원을 활용한 숨은 규제 발굴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제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이 집중논의됐다.

특히 2/4분기중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가 무려 15건으로 1분기의 3건에 비해 급증해 한국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돼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태양광·가전·화학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각국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임하는 한편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현지 수요업체와의 연계·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는 등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시 수입규제협의회내 지역·품목별 분과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민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한국 기업들의 대응역량 제고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오는 7월 6일 열리는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 및 조사관들을 통해 수입규제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수입규제 업종별 설명회와 지역별 수입규제 대응전략세미나(7~8월중) 등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무역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지난 3월 개소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활용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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