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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석 새 경북포럼 구미지역 위원.정치학 박사

외교의 사전적 정의는 ‘국제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맺는 국가 간에 모든 대외관계’라고 설명한다.

즉 국가와 국가 간에 교섭을 통해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거래인 것이다.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의 발언과 관련, 야당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무성하다.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워싱턴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다.

불쾌한 미국의 반응과 함께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벌집을 쑤신 듯, 연일 비판에 가세했고, 이에 청와대가 즉각 문정인 개인의 견해로 치부하고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한다.

학자 개인의 입장으로 외교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발언했다고 하지만, 외교 전략을 노출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동북아 중심지이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반만년 역사 속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 중 휴전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 고조와 사드를 중심에 두고 국가 간의 이익과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과 세계의 패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역시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수단과 국제관계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사드 배치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국익과 부합해야 하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투명성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도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서둘러 배치한 의혹과 절차를 벗어난 결정은 국민의 불신을 만들었다.

주지하듯이 중국의 국수주의적 역사관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자신들은 일본열도와 미국을 감시하기 위해 동북지방에 초대형 레이더를 배치, 운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드배치에는 반대하며 무역보복을 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이중적 잣대이며 강대국답지 않은 행동이다.

엄밀히 말해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 고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전쟁이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안보와 주권을 지키며 국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명분 있는 사드배치로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여 협조를 얻어내는 고도의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이웃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상호 이익 속의 거래가 최선이며, 공짜는 없듯이 국제관계의 협상은 주고받을 때 가장 공평한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은 정쟁에서 벗어나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강대국의 틈새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한 안보를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치밀하고도 전술적인 외교 능력이 요구된다.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제안을 해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절망적 현실이 참담하다.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안보특보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것은 그것이 불안한 안보로부터의 탈출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한글을 쓰며 우리말을 사용하는 민족은 북한 말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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