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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민주노총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30일부터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앞세운 사회적 총파업은 아르바이트생 등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하청업체 근로자와 학교비정규직노조원인 조리사,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통학차량보조, 비정규직강사, 특수교육보조원들을 총망라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조직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어 놓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이 구태여 문재인정부 출범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명분을 걸고 정부에 고삐를 죄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노총측은 이번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면서 “우리는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이 정도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측 인사나 민주당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승리로 탄생한 정권이고 민노총이 없었으면 촛불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

민노총측은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려놓고 최저임금도 1만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이번 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촛불항쟁에 대한 정부측에 청구서를 내 민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측은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노총측은 새 정부 초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 내겠다는 의도에 따라 이같은 실력 행사를 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회적 총파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초중고교생들이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 종사원 13만여명 가운데 49%인 6만4천여명이 급식 관련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70%가 찬성을 했다. 이에따라 이번 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는 단협에 잠정 합의한 경북과 노사 추가 교섭을 앞둔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의 학비노조 조합원들이 2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 때문에 전국의 초·중·고교 1만8천여 곳(학생 약 6백만명) 가운데 상당수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고 교육부가 밝히고 있다.

대부분 학교는 도시락을 싸 올 것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거나 학교측에서 빵이나 우유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 상당수도 수업을 제쳐두고 연가 신청 등을 하여 이번 파업에 참가했으며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직 근로자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근로자,들도 참가를 했다.

민노총이 문재인정부측에 내민 촛불혁명에 대한 청구서가 아무런 까닭도 모르는 학생들에게만 고통의 덤터기를 씌워 과연 어른들의 이런 폭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렵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노총의 빚 독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민노총의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정부측에 요구될지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말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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