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미국 책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한미의 공동 목표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의와 신뢰를 쌓은 것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펜스 부통령의 선친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데 이어 펜스 부통령도 최근 방한해 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대에 걸쳐 한미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외국 국가수반의 부통령 집무실 방문은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과 하셨는데 한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은 우리 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하고 “앞서 100%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꼭 그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언론 발표에서 직접 언급하셨는데, 저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어야 대화와 평화도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한미 방위 능력과 한국군의 자체적 방어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에 동석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사드 문제로 미국이 한국인에게 신뢰를 잃었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려는 방어 목적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사드 배치 발표 직전까지 정부는 ‘3노(NO) 정책’(요청·협의·결정없음)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된 측면이 있다. 국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중국 주변 국가는 거의 모두 중국의 속국이 됐고 언어와 문화를 모두 잃었지만, 한국은 중국의 수없는 침략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70여 년 간 남북이 분단된 상태인데 통일돼야 한다는 한국인의 열망은 당연하다”며 “북핵과 미사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이룬 번영의 붕괴는 물론 통일의 길이 까마득히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머스 섀넌 국무부 차관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신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했다. 성장의 경험을 저개발 국가와 나누는 것이 한국이 할 일이고, 미국과 손잡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넓혀지길 기대하고, 한국이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다. 또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해 한국도 테러 격퇴와 재건·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