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 지속…‘한미일 협력’ 강조에 中 반응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큰 틀에 공감이 도출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과는 최대 현안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이견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사드 문제와 관련,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언급하는 등 사드 배치에 한걸음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중국을 향한 좀 더 분명한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따라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추진되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초미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여러 차례 강조된 데 따른 중국의 속내도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공동성명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3국 관계 활용’ 등 표현으로 5차례에 걸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은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상당한 비중으로 내용이 담긴 것은 눈길을 끌 만한 일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공동성명에 비중 있게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3국 협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박사도 “한미일 협력 자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의 주목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공동성명에 이 정도 비중으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연달아 발신한 신호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의 단단함을 재확인했다는 성과와 함께 앞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태도로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면우 박사는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한미 정상이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계를 다지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과 북핵 위협이 심각한 현실에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본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