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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된 경주노인종합복지회관

황기환 동남부권 본부장 hgeeh@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7월02일 1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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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환 동남부권 본부장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두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의견대립으로 마땅찮게 생각한 사업이 최근에 불거진 주차장확보 문제로 또다시 부딪히며 공사중지 요구란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 추진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렇다 보니 공기지체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어림짐작으로 대충 추진하는 실수를 저질러 행정 불신만 초래하는 꼴이 된 것이다.

경주시는 2011년 옛 밸루스관광호텔 부지 3천372㎡와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3동을 매입한 뒤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호텔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46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의회의 반대도 있었다.

시의회는 매입한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연한이 짧아 예산낭비 가능성이 큰데다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반대 했으나 결국 승인했다.

이 후 경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명돼 리모델링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920㎡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키로 확정하면서 예산도 118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연히 완공시점도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지체되더니 다시 2017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처럼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상실과 혈세낭비로 이어지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차공간 확보문제로 일부 시의원들이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의원들은 당초 설계 시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주차면이 34면에 불과해 공사중단과 지하주차장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

경주시는 지하주차장 신설 대신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에 인접한 주택을 매입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11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5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당초 46억 원이던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예산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17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됐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경주시가 매입 대상건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뒤 매입키로 해 놓고, 건물소유주가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안전진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11억 412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직 경주시의회의 주차타워 건립 승인이 남아있지만 경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세금 먹는 하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시민들의 혈세는 많고 적음을 떠나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직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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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기자

    • 황기환 기자
  •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