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한 대화 원칙을 선언했다.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비중을 둬왔다는 점에서 ‘남북대화 재개 지지’는 문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를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대북 정책 고위당국자는 2일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창올림픽 단일선수팀구성등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있는여건이 마련됐다.

문제는 핵 문제 해결이다. 북한은 아직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노동당 기관지 등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화답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천명한 만큼 더 이상의 무력도발은 안 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상응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에 쐐기를 박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정책기조는 북한이 핵 동결을 확실히 약속하면 핵 폐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남북 간 대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파견도검토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남북평화가 이뤄져야 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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