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대표 발의 '경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서’ 채택

경산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정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산시의회는 제19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서’를 채택, 경북도에 경산시의회 의원정수 증원(3~5명)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경산시의 인구는 2006년 23만4천839명에서 2017년 4월 기준 25만7천735명으로 2만2천896명이 늘었고 의원 1인당 주민수도 2006년 1만8천64명에서 현재 1만9천825명으로 1천761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경산시의회 의원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명이 유지되고 있다.

경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주시는 8개 선거구에 의원수가 21명, 의원 1인당 주민수는 1만4천350명에 불과하며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주민수는 채 1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시·군의 인구수와 행정구역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총 의원정수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밀도 있는 주민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변동을 감안해 조정됐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가 조정됐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 ‘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 정한다’는 의원정수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회는 2017년 4월 기준 인구수로 책정, 경상북도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으로 늘리는 안(경산시 20명)과, 경산시의 의원정수를 18명으로 늘리고 인구 증가폭이 높은 ‘가(서부1·남부·남천)’, ‘라(진량)’, ‘마(중앙·동부·자인·남산·용성)’ 선거구에 각 1명씩 증원하는 안 등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사와 도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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