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한 행위가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총 4개 항목으로 이뤄지며 3·4번 항목에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촉구했다.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조속한 확립’,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에 추가해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의 이번 화성-14형 시험발사는 핵무기체계 완성단계로 봐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전술적 사용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기지 원점의 파괴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줘야 한다”며 강하고 유연한 국방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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