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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량 있고 깨끗한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좋은(good)’ 국가행정을 기대한다. 여기서 좋은 국가행정의 필수조건은 바로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조직에 있어서 인적 자원은 매우 변화 가능한 요소이며, 인사행정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행정에 있어서 공직자 관리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과거 실패한 정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인사행정은 크게 공직자의 임용, 교육훈련, 사기관리, 승진과 전보, 상과 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임용에 있어서 GIGO라는 중요단어가 있다. Gold(금)이 들어가면 Gold(금)이 나오고, Garbage(쓰레기)가 들어가면 Garbage(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다. 조직에 금과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금과 같은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말로 그만큼 공직에 인재가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조직의 성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

장관 등 각 부서의 장은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처의 모든 공무원을 이끌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는 리더, 조직 구성원과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리더, 공감하고 배려하는 리더, 업무의 전문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리더를 중용해야 한다.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 같은 정당 출신의 정치인, 수첩에 적어 놓은 지인 등의 인재 풀에서만 인재를 찾으면 안 된다. 널리 인재를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임용 제한기준 5가지에서 벗어나 실제로 역량 있는 인사들은 많이 있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업무에 적합한 적격인사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한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가의 성장이 멈춰있다. 그야말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주춤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시간이 별로 없다.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관임명 이후의 각 공공 기관장 등 후속 인사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인재 풀을 넓혀 Gold(금)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새 정부에서는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게 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없는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로만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맞물려 반가운 일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역에 인재가 모이게 하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신규 채용할 때, 유능한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인사행정이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학력ㆍ출신·스펙을 배제하고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해 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평하고 정확한 직무적성 시험개발과 심층면접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드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가 임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그들의 학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다. 아마도 대학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도입에 따른 후속조치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국가 인사행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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