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G20 외교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지만, 국내 정치는 복잡다단한 난제 앞에 선다. 각 정당의 타협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꽉 막힌 인사 정국에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7월 국회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예결위의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뭄 등 꼭 필요한 지역의 예산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한 것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꼭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추경 상정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이번 추경안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돼 있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일 이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 꼬이고 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숙의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 없이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일리가 있는 비판이므로 야당이 양해할 만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야당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추경안은 추경안대로 분리해서 다루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여당은 물론 야당도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