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봉화·의성·예천·영양·상주·영덕·울릉

경상북도 청사.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30년 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 지역 7개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 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의 보고서에서 2015∼2040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변화, 젊은 여성(가임) 인구변화, 고령 인구변화 등 3가지 인구 지표 추세에 근거해 2040년 인구 소멸 예상지역을 도출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1.0 이하이면 인구 쇠퇴주의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결과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지난달 기준 인구 1만∼3만 명대 미니 지자체는 전국에 31곳으로 경북 7곳, 강원 6곳, 전남·전북 각 5곳, 충북 4곳, 경남 2곳, 인천·충남 각 1곳 순이다.

경북은 봉화군·의성군·예천군· 영양군·상주시·영덕군·을릉군 등이다.

당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안동시는 인구 감소 검토 지역, 울진군·고령군·경주시·문경시·영주시 인구 감소 신중 검토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평균 0.62로 전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위험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해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을 위한 프로젝트로 청년 100명을 선발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과 귀농·귀촌에 대해 많은 지원에 나섰다.

30년 안에 가장 먼저 사라질 처지에 놓으니 영양군에는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과 ‘인구 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를 세워 인구 오는 2025년까지 2만 명을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7일 ‘지방소멸, 경상북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전략세미나에서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전통적 농도, 수도권 집중 과도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또 "경북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달한 포항, 구미, 칠곡, 경산과 혁신도시로 개발중인 김천, 도청이 이전한 안동 등은 지속가능한 자체 성장엔진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험시군 발전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권역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먹고사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젊은 여성들의 정주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본격화되는 시점 등에 차이가 있고, 원인도 다양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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