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두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정국이 초복의 계절에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송,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일단 미루며 국회로 공을 떠넘긴 상황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견이 별로 없는 현안이지만 야3당의 불참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18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으나 추경 심사는 언감생심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송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켜 야당에 명분을 줘야 한다’는 대책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여당이 섣불리 이를 단언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아직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설득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막혀 국정 운영이 곽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국회로 공을 넘기고 임명을 미루는 것을 ‘꼼수 정치’로 규정하고, ‘부적격’으로 결론 난 송·조 두 후보자 임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국이 꽉 막혀서야 민생 등 시급한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요원하다. 여야가 상황 판단과 관점이 다른 것은 정당정치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내는 게 의회 정치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숙의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 없이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장관임명을 강행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든지, 야당과 타협안을 던져 장관 임명 동의할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후보자들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리가 있는 비판이므로 야당이 양해할 만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송,조 장관 후보자 임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문 대통령과 야당은 국민을 보고 타협의 모양새를 갖추어 합의의 정치를 도출해야 한다. 대화와 양보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정사(政事)가 원만하게 풀려야 안보도 경제도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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