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차 수출 줄고 수입 늘어
모든 가능성에 예단말고 준비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상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다“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고 이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지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면서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기에 국회와 여야에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의 진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청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국 측의 요구가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협상은 우리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나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공동위 개최 이후 한미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