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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문 대통령 "당당하게 협상 임해야"

5년간 차 수출 줄고 수입 늘어
모든 가능성에 예단말고 준비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7월13일 18시37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한데 대해 “(특정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상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자동차 교역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다“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고 이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지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면서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기에 국회와 여야에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의 진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청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국 측의 요구가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협상은 우리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나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공동위 개최 이후 한미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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