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키로

청와대는 13일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로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제도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이전에 개편 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며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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