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없는 것만 제안…외교적으로 핵동결 조건 찾는 시도에 회의적"
동아시아 안보에 정통한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에서 연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만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어떤 식의 협상을 실제로 찾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관련해 “북한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중요한 점은 이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북한의 ICBM 보유)은 시간이 흐르면 실현될 현실”이라며 “결국 언젠가 북한은 ICBM 능력을 갖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외교적 측면에서 (핵) 동결의 조건을 찾아내려고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이런 일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 불법적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점을 거듭 환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말은 정확히 옳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합동군사훈련은 조정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회담이 잘되길 바랐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대부분 잘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미 대사를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동맹의 힘에 대한 완전한 합의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굳은 약속이었고, 양자 관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장하는 미래 경제 관계를 고취했다”고 호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