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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타협으로 합리적 추경 대안 찾아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7월16일 16시52분  

서로 대립하며 놀던 국회가 일단은 협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모두 그제 ‘보이콧’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제출된 지 37일만인 지난 14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이 추경안 심의에 참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해온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과 국민의당의 보이콧 해제 결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를 끌어낸 만큼 앞으로 추경안 처리에 엄격하고 신속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국회는 어제 주말에도 심의를 진행해 왔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만큼 팽팽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과 같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여야정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심의를 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경제, 특히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도 서둘러 매듭짓기를 바란다.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앞에 철저한 국익 차원에서 치밀한 협상 전략 아래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 등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국회와 정당은 삼복더위 속에 고통을 겪는 곳곳에 예산 투입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추경안에 지역 예산이 관철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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