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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시대의 경주, 어떻게 대응할까

주낙영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록일 2017년07월16일 16시55분  
▲ 주낙영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동해안 지역,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의 50%인 총 12기가 있는 경북, 6기가 소재한 경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

특히 경주의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한을 10년 더 연장해 가동 중이나 반핵단체의 소송과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앞날이 불투명하다.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이미 대선과정에서부터 예상되었고 과거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탈원전은 고리1호기 원전 영구정지 선포식과 이번 G20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밝혔듯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원전정책의 전환은 에너지수급문제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 공사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 지역경제 피해 등 당장 발등의 불이 되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데 지난 10년 동안 전기료가 78% 인상되어 우리보다 3배나 비싸다. 후쿠시마원전의 재앙을 겪은 일본도 2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시켰다가 치솟는 전력요금과 전력공급 부족에 못 이겨 이미 1기는 다시 가동시켰다. 나머지 1기도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환경이상론만으로 원전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이 되고 있다.

원전이 문제가 있다해도 그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이를 담보할 기술의 문제이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대체에너지에 막연한 희망을 걸고 무턱대고 원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값싼 대체에너지확보 기술의 개발과 원전감축은 전문가들의 연구성과에 따라 슬기롭게 계획적으로 구성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특히 월성1호기의 연장운행이 취소된다면 지역경제는 연간 440억 원의 세수감소, 관련 종사자의 실직, 연관업계의 피해 등이 예상된다. 26만 남짓의 인구에 비추어 이 같은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 방법은 계획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연구센터,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클러스터에 들어올 기관과 사업들은 모두 경주를 새롭게 발전시킬 동력이다.

정부는 이미 경주에 2012년부터 원전의 제염·해체기술 분야 투자를 시작해 국내 최고의 기술을 축적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탈원전을 이유로 이 같은 기관의 설립에 소극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 수로 세계 6위이고 밀집도로는 세계 1위일 만큼 이미 원전대국이다.

가동 중인 원전만으로도 이 같은 원전 관련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원전수출국으로 성장하려면 이들 기관의 설립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경주시민의 방폐장 수용은 적어도 국익을 위한 자기희생적 의미를 가진 것인 만큼 국가전력의 약 30%를 원전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경주에 대한 지속적 배려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지난해 지진 발생 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안전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대체에너지개발에 앞서 경주지역의 활성단층연구와 원전 안전성 담보를 위한 조치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도 경주를 우선시해야 한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며 이미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당분간 함께 가야 할 대안이지 원전의 완전 대체재는 될 수 없다. 경주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을 경주에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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