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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만원 달성 첫발" vs 野 3당 "부작용 우려"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여야 환영-비판 온도차 극명
정의당 "여전히 부족" 평가도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7월16일 21시00분  
최저임금 긴급 당정협의 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넷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 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자, 16일 여야 정당은 시각차를 보였다. 관련기사 7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런 인상 폭 상승으로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환영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큰 폭의 인상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추혜선 대변인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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