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인정서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업자 A씨(43)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씨(47)와 C씨(58), 국가유공자단체 지역협회장 D씨(71), 브로커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17명에게서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해 프리미엄이 높은 대구 수성구와 중구, 동구 지역 7개 아파트 중 85㎡ 이하 규모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만든 국가유공자단체 회장을 모집책으로 둔 후 청약 신청을 할 때마다 협회 회원 가운데 무주택자 등 특별분양 자격이 되는 회원들의 서류를 이용, 대구에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수성구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첨될 때까지 특별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계약 전 바로 전매하는 수법으로 1천500만 원 상당을 챙겼으며, 1천500만 원 중 자격증서 매도자가 1채당 600만 원, 업자는 300~800만 원, 유공자단체 회장은 100만 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00~700만 원 정도는 당첨 사례금 명목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떴다방 업자와 모집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다자녀 특별분양 자격자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해 아파트 18채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채당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긴 뒤 같은 방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 사범을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