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이적행위 해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한 방사청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16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 엔진결함 조치 등이 태만했음을 지적하고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방산비리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통한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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