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들의 경고에도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주석궁과 김일성광장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경고이며 언제든지 김정은을 참수시킬 수 있다는 메세지다.

이번 훈련의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후 굳건한 동맹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공조체제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본 미사일 발사훈련은 북한을 견제하는 우리 군의 강화된 병기와 군사 기술력을 확인하는 가상작전이었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첫날에만 6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전면전의 피해 상황에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취임한 지 두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의 베를린 구상이라고 본다.

조기 대선에서 출범한 현 정부를 보면서 북한 핵 문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와 미사일 해결 방안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해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론으로 각국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 대통령의 능력을 보면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대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간다. 혼자가 아닌 공동의 생활 속에서 협력하고 배려해가며 서로의 이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국의 의존 정도가 커지는 현실의 국제관계에서 협력과 배려는 필수적이며 국가와 국가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세계화는 경쟁을 통한 공존의 무대로 이익을 만드는 도구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지원과 협력은 남북한 대화의 지름길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강도 높은 압박으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이다.

복배수적(腹背受敵)은 앞뒤로 적을 만난다는 말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임진왜란의 피해로 이어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억제를 위한 국제간의 실리적 외교가 더욱 필요하다.

G20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주도적 역할론은 북한 핵 해법의 관철을 위한 포석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이익을 얻는 공조이다.

그러므로 촛불 혁명으로 실현된 국민의 힘이 선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승화되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북한에 대해 주도적이고 실효적인 압박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국가의 위기는 국민의 생존문제이다.

정작 외국 정상들이 보는 우리 국가의 위험도가 한국전쟁 후 최고조에 이른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여야는 정쟁을 떠나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으로 칭찬하는 야당에게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며 국민이 바라는 상식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의 정치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권자의 위상까지 깎아내리는 정쟁은 부끄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