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4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조급하게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완화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분량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급진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위는 지난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정부 각 부처는 문 대통령의 공약(公約)과 이를 토대로 만든 100대 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점검해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정위는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중 151조5천억 원을 국비로, 26조5천억 원은 지방이전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세입확충으로 82조 원, 세출절감을 통해 95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많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 문대통령은 19일 정당 대표 회담처럼 자주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국정위는 100대 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1번·2번 국정과제로 강조하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이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될 일도 안될 것이다. 국정위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부패 협의회와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차질없이 성공해야 한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생떼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반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