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100대 과제 발표
적폐 청산·지방분권 등 주요 골자
각종 쟁점 사안 사회 대타협 모색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55일간 취합한 결과물로서 국가 비전의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각각의 국정 목표 아래 국정전략, 국정과제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로 설정했다.
각각의 국정 목표에는 3~5개의 국정전략이 담겼다. 이를 세분화한 것이 100대 국정과제다. 100대 국정과제는 다시 487개 실천과제로 나뉜다.
◇촛불로 밝힌 정부, 좌표는 ‘국민의 나라’= 국가비전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촛불 혁명’에서 출발한다. 촛불의 물결은 국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고, 문재인정부 출범은 바로 이런 국민의 시대 개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다.
문민정부부터 이어져 온 정부 이름짓기에 대입하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주권시대’가 된다는 게 국정기획자문위 설명이다.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국민성공시대(이명박) 국민행복시대(박근혜)에 이은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과제는 크게 세 분야로 △시대정신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특권층의 시대를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불안과 분노’에서 ‘희망과 통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을 ‘정의’로 보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특권엘리트층보다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정운영을 모색한다. 각종 쟁점 사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고 대화와 설득, 토론과정을 통해 성숙한 국정을 편다. 공론화, 타협, 대화는 각종 과제별 위원회를 통해 실현된다.
경제분야에선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사회 불평등 증대, 불공정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 구축을 과제로 내걸었다.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 실현도 숙제다.
◇적폐청산·더불어 잘사는 나라의 ‘설계도’= 새 정부의 국가비전 설계도 중 가장 핵심은 적폐청산이다. ‘국민의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을 올해 마련 후 내년 시행이 목표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총수일가 전횡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소수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등이다. 통신비 경감,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R&D 확충, 중소기업 청년정규직 채용시 임금지원 등 대선공약도 고스란히 담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과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재난 먹거리 등 일상속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목에선 지방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의 권한을 키워주는 재정분권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개발 위주의 도시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뉴딜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문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 지적했던 안보 분야에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북핵을 해결,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체를 경제무대로 보고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도 빼놓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이수훈 전 노무현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은 “ ‘국민’은 실질적 주권자로, 민주주의는 국민중심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민주권은 선거 등 제도를 통해서만 아니라 삶에서 구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