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농심(農心)이 타들어 가고 있어 농작물 가뭄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 건의를 했다.

이강덕 시장은 20일 영천시청에서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에서 ‘농작물 가뭄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 건의를 제안해 이목이 집중됐다.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스란히 지자체와 주민들의 몫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가뭄으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관련 규정의 제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기에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내 농작물 제외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기후 이상 변화로 지난 3년간 강우량이 점차 줄어들고 현재 가뭄 경보가 ‘경계’ 수준인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고,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건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회 명의로 건의될 예정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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