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상하원 계류중인 3개 법원 묶어서 일괄처리 합의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란-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한 패키지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으로, 지난 5월 4일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처리됐다.
양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제재안 완화 로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방적 제재해제를 금지하는 새 러시아 제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상원이 지난달 새 러시아 제재안을 통과시키자 “새 제재안이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대러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새 제재안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러시아 제재안은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재 측면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한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저지르는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의 새 러시아 제재안 원안 표결은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러시아 스캔들’ 파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물론 직계가족으로까지 번지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금융거래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 그래도 위축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전망이다.
이 밖에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3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미 의회가 동일한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겨야 하는 만큼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상원이 여기에다 최근 상정된 또 다른 대북제재 법안을 추가하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패키지 법안에 추가됨으로써 자칫 상원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안이 추가된 것과 관계없이 8월 휴회기 시작 전에 러시아 제재법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