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득 주도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을 두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 가장 먼저 비서진과 함께 근무하는 여민관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내 걸었다. 대선 기간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한 것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14개 일자리 지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모두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상황판의 지표들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일, 교용율은 67%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높고, 취업유발계수가 12.9명,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그래프도 있다. 어제 상황판을 봐서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청년고용할당제와 공공 일자리 81만 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속도전에 각 부처에서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판을 볼 때마다 공무원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은 뻔한 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일자리 상황판 설치 바람이 불었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전국서 가장 먼저 상황판을 달았다.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제1순위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경상북도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 동향 지표 11개, 올해 일자리 실적 지표 7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청와대 것의 복사판이다.

대구시에도 25일 일자리 창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시장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 걸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면밀히 챙기겠다. 대구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황판 설치가 권위주의의 구시대적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기업에는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란 지적이었다.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천명했다. 이참에 경제 환경의 근본 여건 개선으로 ‘독일 일자리 성공’의 길을 따라 걷길 바란다.


이동욱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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