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매년 수억원 지출, 경기불황 속 재정부담으로 작용
훈련 대상자도 갈수록 줄고 분담금 늘어 축소·해체 추세

지난 1968년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하 향군법)상 직장예비군대가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향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은 크게 직장과 지역예비군으로 나눠져 있으며, 직장예비군은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모든 직장과 분대급 또는 소대급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국가보안목표시설이나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놓았다.

이에 따라 포항의 경우 포스코를 비롯한 대형사업장은 예비군연대에서부터 중대까지 운영 중이며, 이들 기업을 제외한 공단기업들은 철강관리공단 직장예비군대로 통합 운영돼 왔다.

문제는 직장예비군 편성 시 중대장 이상 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의 급여를 전액 해당 회사가 부담토록 돼 있는 반면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만만찮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비군 연대를 운영 중인 포스코의 경우 연대 지휘부 급여로만 매년 3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으며, 철강연대 소속기업들은 기업규모에 따른 통합방호비와 예비군 자원 1명당 20만 원 가량의 예비군 분담금 등 약 2억6천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기업경영을 통한 세금납부 외에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극심한 철강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생존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날로 심화되는 원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비 감축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직장예비군 운영비 부담은 결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향군법상 예비군 편성 연한 축소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슬림화, 근로자 노령화 등으로 인해 예비군 자원이 급감하면서 1인당 분담금이 늘어나자 직장예비군대 축소 및 해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가 과거 여단급 부대에서 1997년 연대급으로 축소했으며, 현대제철 역시 대대급에서 중대급으로 내렸다.

이들 외에 중대급 부대를 운영하던 상당수 기업들이 부대를 해체했으며, 포항철강공단연대 역시 그동안 연대급으로 운영하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7월 대대급을 감축하면서 연대본부 인원 2명을 구조조정 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향군법 시행 규칙상 직장예비군 연대는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일 때, 대대는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일 때 편성된다.

철강공단연대는 지난 1995년 예비군 자원이 4천435명이었으나 올 7월 현재 예비군 자원은 968명으로 무려 무려 79%나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별문제가 아닐 수 있었지만 원가절감이 기업생존의 기준점이 된 상황에서 직장예비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따라서 현재 이중으로 돼 있는 지역과 직장예비군 지휘부 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본지는 지난 4월 이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듣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질의했으나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포항지역 예비군 수임군부대인 해병대교육훈련단 관계자는 국가정책 부분이므로 국방부에 질의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