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제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경제 패러다임 전환
대·중소기업 동반견인 연간 3%대 성장 달성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관련기사 3·4·5·19면

경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에서 소득 주도로 전환하고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주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보상체계를 정립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 연간 3%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하는 경제 패러다임과 체계, 수단 등을 모두 바꾸는 체질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경제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하고,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지급액 상향조정 등 실업안전망도 강화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협업하면 창업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드론 등 선도분야를 설정해 집중지원에 나선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고소득·고액자산가·대기업 위주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재량지출 원점 재검토 및 10% 수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어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 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 목표대로 제자리를 잡으려면 수반되는 재원확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체질개선과 성장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타이밍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 미국 금리인상이나 통상현안 등 대외요인도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제시하는 연내 3% 성장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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