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논의
"지방분권 단일화 마련 속도 내야"···김관용 회장 개헌약속 이행 촉구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6일 오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제2 국무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방안 △제2 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정책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제11대 회장에 추대했다.

총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장을 방문해 시·도지사들과 환담을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해 줬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으로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정책협력부(부장 1명, 부원 3명)를 신설하고 정책연구센터(박사 1명, 석사 1명)의 연구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안(2018년 하반기부터)으로는 분권 정책실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분권 정책실을 신설하고 시도제안접수, 의견조회 및 결과정리 등을 담당할 정책협력부와 청와대, 행안부 등 관계자와의 회의일정 조율 및 지원 등을 맡을 운영지원부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 20명 이상 증원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제2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제1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국무회의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2 국무회의는 지방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며 “제대로 틀을 잡고 지방분권이 실행되려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 100여 일 후인 11월 9일부터 25일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교류를 넘어선 경제엑스포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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