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분배 없이는 성장도 온전하지 않다는 성장 위주 방식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기업주 등 자본가 위주에서 소득주도와 일자리 위주로 바꿔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개혁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정치의 구현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낙수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분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세계적 추세다. 우리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다. 저성장 극복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우리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성장론을 내놓은 것이다. 만약 최소한 5년여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87년 6공화국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5~10년간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온전히 성공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를 보충해야 한다.

먼저 재정의 과도한 투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하는 확대재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 3% 내외인 지출증가율은 5~6% 선으로 껑충 뛰게 된다. 우리나라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편이지만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 동력 확충 없이 나라 곳간을 허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게 분명하다는 것이 국가부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교훈이다. 복지지출은 단기기간에 과다한 지출은 위험하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 성장 없이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함정이다. 새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정확히 말하면 ‘임금소득주도성장론’이다.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친(親)노동자정책으로 비칠까 봐 소득성장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다. 이번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빠진 것이 농민소득이다. 노동자와 농민 중 노동자에만 치중한 절름발이 소득주도성장인 셈이다. 국민 소득은 어느 부문이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선 어느 언론도, 어느 야당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아울러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수백만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들을 폐업위기로 내몰고 있는 부작용이 내년부터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업체의 이윤을 튼튼히 하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정책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다. 노동자와 함께 농민, 자영업자 3대 취약 계층에 대한 균형 잡힌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우리 경제의 난제를 풀 수 없다. 농민의 소득향상이 빠진 소득주도성장론은 한계를 지닌 반쪽짜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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