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군사 시설 간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이 끊임없는 찬·반 논쟁과 거리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보수단체와 사드반대 단체 간의 첨예한 맞불 집회, 그리고 국방부의 사드 전자파 안정성 검증이 무산되는 등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고, 지난 4월 정부지원의 확약을 받아냈다.

당시 행자부(현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 검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27일 성주군에 따르면 “정부약속 3개월 정도 지난 현재 당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 대부분이 정부지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내용을 보면 동서3축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8천억 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확보를 거쳐 착공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전철의 경우 당초 대구시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비용대비편익(B/C),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후순위로 밀릴 것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도시철도노선 성주읍 연장에 대한 낮은 B/C기준을 대구, 경북, 달성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초 대구~성주 간 국도 30호선의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120억 원)의 경우 6차로 전면 확장을 국토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는 병목현상 개선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구 등과의 교통량 급증에 대비한 전면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때문이며, 긍정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은 안정적인 제도 확립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시기를 비롯한 농가 위주의 정책적인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드배치지역인 초전면에는 특별교부세 등 25억 원을 들여 경관정비 및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봇대 없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육성 등의 공모사업에 현재 5건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로 지역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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