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차원 美전략무기 전개·연합훈련 추가 협의 중
"北, 을지프리덤가디언 반발 차원 전략·전술도발 가능성"

국방위 북핵 등 안보관련 현안 보고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14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략ㆍ전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과 북미 간 직접 대결구도를 조성함으로써 국제적 제재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도발을 억제ㆍ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장비를 증가 운용하고 정보감시ㆍ경계태세 강화 등 북한 도발 징후를 집중감시하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한 경각심 고취와 대비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 무력시위도 검토중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UFG를 계기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연습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방한, 그리고 오는 30일 예정된 송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간 국방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구축,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임시배치 등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와 관련해 야전배치 개념을 적용해 별도 시설 공사 없이 임시패드에 설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역협력단’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면서 주민 등 반대측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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