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등 행정조치

경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관리 법인 추가 지정, 수사기관 고소 등 위반사례를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60개소는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개소는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을 미 이행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시설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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