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불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동해가스전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지역공항 부정기편 운행허가 지침 개정 등 12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미포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녹지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규제애로해결 설명을 듣는다.
이상오 법무통계 담당관은 “시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