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德齊禮 (도덕제례)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려라

▲ 윤용섭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유학의 입장에서 보는, 정치의 기본원리를 말하는 글이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수많은 지시와 규제를 시행한다. 이것을 정령政令이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듣지 않으면 형벌로 처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의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정책과 법령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피하려는 국민이 많다. 이익을 위해서는 요령껏 법을 피하며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정령과 처벌이라는 강제수단은, 마음에 호소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을 도덕으로써 이끌어가고 예의로써 국민의 행동을 규율해 나가는 도덕정치나 예악정치(禮樂政治)를 한다면, 국민들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협조를 할 것이며, 만일 국가의 정령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고쳐나갈 것이다.

도덕으로 정치를 행할 때 우려되는 기강의 해이나 무질서는 예의로써 극복할 수 있다. 법은 공권력에 의존하지만, 예는 마음에 호소한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탈옥했다가 13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 발장이 훌륭히 변신하여 새사람이 된 것은 가혹한 형벌 때문이 아니라, 밀리에르 신부님의 사랑 덕분이었다. 사람은 딱딱한 지시명령이나 가혹한 형벌보다 사랑에 넘치는 가르침과 경건한 예의를 만날 때, 비로소 감화받고 자발적으로 선을 실천한다.

<위정편>



子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一.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道之以政 齊之以刑

도지이정 제지이형



二. 백성들은 죄를 피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民免而無恥

민면이무치



三.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道之以德 齊之以禮

도지이덕 제지이례



四. 부끄러움을 알고 또 올바르게 된다.

有恥且格

유치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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