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주민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내놔라"
지난 22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발표하면서 영덕 천지원전건설을 확정했다.
정부계획은 2028년까지 영덕읍 일원에 150만 ㎾급 신규원전 2기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덕군은 23일 "원전관련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계획에 쉽게 따르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 했다.
이같은 영덕군의 움직임에는 '밀어붙이면 된다'는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원전반대 기류가 심했던 지난해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영덕을 찾았다.
이자리에서 정 전총리는 "정부정책에 협조한 신규원전지역인만큼 범 정부적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원전의 안정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만한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특히 제7차 전기본 확정을 앞둔 13일 영덕군은 "주민들이 수용가능한 정부 지원방안과 확실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잇따라 찾아 '신규원전지역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제7차 전기본'발표 전 정부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2일 일방적으로 '제7차 전기본'을 발표해 영덕군의 반발을 불렀다.
영덕군의 한 간부는 "현재로선 원전에 대한 어떤 업무협조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불신의 분위기를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정부 계획대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전건설기본계획부터 착공까지 대략 5년 소요, 환경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고비 많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건설은 크게 준비단계와 건설단계로 나뉘며 통상적으로 약 10년이 소요된다.
건설준비단계는 원전건설기본계획부터 착공까지 6단계를 거치며 약 5년정도(6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미 확정된 제7차 전기본을 근거로 건설기본계획~환경영향부지조사~실시계획승인~주요계약체결~건설허가~착공단계로 이어진다.
이 기간동안 한수원은 원전에 필요한 물양장신축공사와 공업용수, 도로 등의 토목공사와 발전소, 본부사옥 등의 건축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영덕 천지원전의 경우 2016년 상반기부터 토목공사와 일부 건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방사선영향평가도 함께 하며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해역이용협의,문화재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이 필요하며 환경부, 문화재청 등 해당부처에서 나선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은 기재부, 미창부, 농림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영덕군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보상 및 이주대책과, 공공시설이용 및 철거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등을 협의한다.
또 부지세부조사를 거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을 첨부해 원전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한수원은 약 2년에 걸리는 부지세부조사를 2016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와 건설허가를 받게된다.
원안위는 원전의 설계는 물론 부지 선정, 제작,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 확인 및 심사·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원안위는 약 15개월 동안 종합적인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건설 허가기준을 만족할 때 최종적으로 건설허가가 발급하게 된다.
건설단계는 한수원이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게되면 기초굴착공사를 시작으로 원전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게된다.
천지원전의 경우 기초굴착공사는 2021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설단계에는 최초 콘크리트타설부터 준공까지 7단계를 거치게 된다.
콘크리트타설~원자로설치~상온수압 및 고온기능시험~연료장전~운영허가~사업개시신고를 마치면 된다.
건설단계의 콘크리트타설부터 운영허가까지의 모든과정은 원안위의 엄격한 검사와 감독아래 진행된다.
영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