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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또 문제가 됐다. ‘외유성 해외연수’, ‘부실보고서 연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이번에는 폭력과 추태까지 행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천군 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7박10일 일정으로 이른바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민망한 추태와 폭력이 벌어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
- 경북일보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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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와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도와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그간 수도 없이 공기업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백년하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도민과 시민들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짐작이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은 직원 상위 20%에 배분해야 할 성과급 최고 등급자 비중을 부풀렸다. 하위 등급은 10%로 해서 최고 등급은 늘리고 최하 등급은 줄이는 방...
- 경북일보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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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서 각 시도가 한 해 역점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 경제 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년과 다른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도 2일, 산업 관련 도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 스마트-X 사업혁신 신전략 2022’로 명명한 도정 방향을 들여다보면 그간 경북도가 준비해 온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창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모래톱에 그린 그림’에 불과할 것이다. 도의 23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
- 경북일보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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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독점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방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이렇게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역량의 한계가 서울집중, 수도권집중에서 기인한다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 경북일보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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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새날이 밝았다. 재물을 상징한다는 ‘황금돼지 해’ 기해년이 밝았지만 국가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사는 경북·대구 지역의 경제가 암울한 현실이다. 미국 선거판에서 등장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It is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 지금 대한민국과 경북·대구가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경북·대구 2019년 화두는 오로지 ‘경제 활성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018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았던 경북도와 대구시는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 경북일보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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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금융그룹이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행장 직무대행에 김윤국 부행장(경영기획본부장)을 선임하고 5명의 상무급 신규 임원의 승진인사도 단행했다. 하지만 DGB금융그룹은 2018년 한해 동안 그야말로 ‘다사다난’의 한해였다. 대구은행 정상화 또한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DGB금융그룹은 올해 부정 채용 관련 검찰 수사를 받으며 행장 내정자가 혐의는 벗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임 행장을 포함해 8명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퇴진 임원의 문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달 ...
- 경북일보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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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키다리아저씨의 기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연말 1억 원 이상 씩 고액의 기부를 이어가는 익명의 독지가 ‘키다리아저씨’의 기부가 연말 한파를 녹이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2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수수한 복장의 키다리아저씨 내외가 조용히 공동모금회 직원을 불러내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키다리아저씨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던 참이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금 역시 저조한 편이다. 매서운 ...
- 경북일보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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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돼지 해’라는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일(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지킬 경우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이나 노년층 등 취약층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가상근로 시간’을 임금 계산에 넣은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 경북일보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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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남성이 숨졌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된 이후 경북과 대구의 첫 사망 사례다. 대구강북경찰서가 23일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기 부진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송년회가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운전을...
- 경북일보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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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의 청렴도가 국공립대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은 이 같은 청렴도 결핍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는 고질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개 대학과 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북대가 청렴도 5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전국의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경북대는 요지부동인 것이다.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계약 부문과 연구·행정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으...
- 경북일보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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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어려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 사람이 서울 밖으로 가서 살기보다 지방 사람들을 서울로 서울로 빨려들게 하는 신도시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던 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방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 4곳을 건설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 경북일보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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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 10명이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 10명 중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 같은 황망한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인재(人災)’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이 같은 말을 하기에도 공허한 지경이다. 18일 강릉 펜션에서 일어난 이 참사의 원인은 가스보일러 배관 틈새로 유출된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차서 피해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의 펜션은 올해 7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만 하고 위생점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북일보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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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감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적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에서부터 학생부 조작, 허위기재는 물론 강당 사용료 횡령까지 온갖 문제들이 지적됐다. 사안이 중대한 시험지 유출은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4건이던 것이 올해는 6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회계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아 모두 156억여 원을 적발 회수 조치했다. 성직이라고 일컫는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들이 아직 만연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은 의례적...
- 경북일보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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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 재검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과 강원도를 잇는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진척이 느릴 뿐 아니라 건설 계획 자체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경우 애초 단선 일반 철도로 구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복선전철화는 필수일 뿐 아니라 정부의 H자형 국토 균형개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 경북일보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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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가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시대 신 북방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이익이 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경북은 신라 시대 이후 조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의 주도적 경영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출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기소침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한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전개되고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경북일보가 주최한 2018 새경북포럼 ‘새바람 행복경북 ...
- 경북일보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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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과 경찰의 음주 운전이 잇따라 적발돼 ‘술 취한 공직기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역 경제가 얼어 붙어 시민들의 고통이 높은 때에 잇따라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지역민들은 ‘공직은 불황도 모르지’라며 힐난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포항시의 50대 공무원 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길가에 시동이 걸린 남의 차를 몰고 갔을 정도로...
- 경북일보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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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운 추위에 사랑의 온도계마저 얼어붙은 것인가. 2018년 연말 팍팍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듯 이웃돕기 온정마저 식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살을 에는 추위에 기부 한파까지 겹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빈곤층의 겨울 나기가 더욱 힘겨워 진 것이다. 세모(歲暮)의 쓸쓸하고 삭막한 풍경은 ‘사랑의 온도탑’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경북과 대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0일부터 ‘희망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는데 예년 같지 않게 썰렁한 분위기다. 캠페인 20여 일이 지났지만 12일 현재 대구 사랑의 온도는 12.6℃, 12억6000여만...
- 경북일보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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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 이른바‘김&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 3인방 중 한 사람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포항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폭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이 ‘혹독한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경제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조정의 일면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경제팀의 실험적이고 과격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해 진 상황에서 뒤늦게 경제팀의 핵심 ...
- 경북일보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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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돼 간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북과 대구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지만 아직 작은 전쟁에서 죽는 인원만큼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 줄어들었고, 대구는 16.8% 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북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
- 경북일보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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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내년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경북도와 대구시의 국비 규모가 당초 정부 안 보다 증액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북도의 간절한 요청에도 정부가 외면했던 지진 안전 관련 예산 일부와 대구시가 요청했다가 하마터면 모조리 칼질 당할 뻔한 물산업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도, 국회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서 국비예산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 절충 과정에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 경북일보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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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야 어떻게 시민의 불법 행위를 단속 하겠는가. 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니 하는 말이다. 그것도 한 경찰서에서 1년 여 동안 4명의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니 이쯤 되면 치안이니, 기강이니 하는 말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포항 북부경찰서가 이 지경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휴가 나왔던 장병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고, 전 국민이 분노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쳐 음주 운전을 강화하는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막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다. 여기에다 최근 ‘윤창호법’을 공동 발...
- 경북일보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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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운동을 새로운 신 한류(韓流)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국내에서 자기비하에 가까운 새마을 지우기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이 “제발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주오”라며 찾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인정해 “새마을 해외 사업을 지속하고 새마을 사업의 이름도 바꾸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손 잡고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 저개발국들에게 신 한류가 되게 범세계적 계몽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래의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 경북일보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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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는 줄줄이 ‘셀프 인상’하면서 의원 겸직 금지원칙은 지키지 않고 있다.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겸직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이름만 올려 놓고 꼬박꼬박 보수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겸직 행위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분명한 금지규정이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 조항처럼 돼 있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도 지방의회 내 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유야 무야 얼버무리고 만다. 지방의원들이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
- 경북일보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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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00일 앞두고 벌써 과열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북농협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영덕군지부 등이 잇따라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과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0월 경산에서 이미 내년 조합장 선거의 경북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성주군의 한 농협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포항을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
- 경북일보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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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북과 대구경제가 더 얼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경북 가계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큰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달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역별 부동산 가격, 소득, 가계부채 등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경북과 인천을 지목해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게 됐다. 금융비용 부담이 ...
- 경북일보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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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5만여 명(2018년 7월 말 현재)으로 전체 인구의 4.5%나 된다. 한국의 급격한 글로벌화와 결혼문화의 변화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고, 10년 새 다문화 학생 수가 5배나 급증했다. 경북 봉화의 도촌초등학교는 무려 40.8%의 학생이 다문화 학생이다. 경북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내 다문화학생이 8...
- 경북일보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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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대구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큰데도 ‘기다려 달라’며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해 보았더니 대구지역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 경북일보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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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포항 지역에 투자 계획을 구체화 해 가고 있는 데다 서울 포스코센터 근무 인력까지 포항으로 재배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지역민들이 큰 기대를 하게 됐다. 지난 5일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장인력의 현장 위주 배치’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포스코가 45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포항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포항시의회가 ‘포스코 포항 투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
- 경북일보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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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롤모델’로 삼았던 타이완 국민이 국익을 선택한 것이다. 당장 26일 원자력 관련 학계는 일제히 ‘타이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익이나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타이완과 우리는 다르다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공동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다”...
- 경북일보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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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녹조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개선을 국정의 주요 문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과 달리 그간 영남 지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갖고 있는 국민이 많고 이제 ‘환피아(환경+마피아)’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봉화 영풍석포제련...
- 경북일보 |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