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주재 전문가 간담회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임이 확인된 가운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활성단층·액상화·지반정보 등 종합적인 지질정보 DB구축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11일 김정재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주재로 마련한 ‘지진 위험지역 정보의 생산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다.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손문 부산대 교수·홍태경 연세대 교수·박인준 한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 들은 한결같이 지질정보DB화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문교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단층·액상화·지반정보 등 종합적인 지질정보 DB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태경 교수 역시 “지질조사를 의무화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DB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지진정보부터 활용가능한 DB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인준 교수도 “지난 2015년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으로 전국단위 액상화 위험도와 지진 시 산사태 위험도 등을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연계했는데 해당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데이터를 종합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온 박광순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위험지도작성 방법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R&D 연구과제를 시작했으며, 해외사례를 검토해 한국형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진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하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충의 구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실장은 ‘지진 발생 후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력풀과 매뉴얼 부실’을 지적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포항과 같이 대응 시스템 부재로 인한 지진피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지진 위험정보를 구축해 가장 위험한 지역 내의 병원·학교 등과 같이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간담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내진설계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4차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되는 과제를 모아 오는 3월께 종합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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