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헌법에 교육 공공성 명문화 요구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헌법에 교육 공공성 명문화 요구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8년 03월 20일 07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3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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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논평을 내고 교육의 공공성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개헌이 촛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헌법개헌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헌법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명문화 △ 교사·학생 등 교육주체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확대된 범위를 명문화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문현답’의 원칙 아래 학교안 자치를 위한 학생회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권리 보장, 교사의 수업 자율권 보장, 학무모의 학교 운영 참정권 보장을 적극 실현하고 교육분권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협치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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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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