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치인
불량 정치인
  •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 승인 2018년 04월 18일 17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4월 19일 목요일
  • 1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석 새경북포럼 구미지역 위원 정치학박사.jpg
▲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미세먼지 대책이 선거의 공약으로 등장한 요즘, 희뿌연 하늘 아침저녁의 기온 차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6·13총선을 두 달여 남겨두고 공천을 향한 각 당 후보의 각축전은 미세먼지 속 사활을 건 전투를 보는 것 같다. 예비 후보들 간의 비방과 고소 고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천탈락에 대한 반발과 불복으로 무소속출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유쾌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의 선거기피와 정치 외면을 조장하는 실마리가 된다.

선거는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행위이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는, 그 지역 살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지역대표를 선거로 뽑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회의원은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여 그 지역 살림운영의 권한을 맡는 대리인들이다. 임명직과 달리 선출직대표는 주민 직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며, 인사·예산 등 엄청난 권한을 지니고 있기에 정치를 지향하는 인사들에게 있어서는 뿌리칠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그 지역의 주민이며 6·13선거는 그 지역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당연히 후보자는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알아야 함은 물론, 폭넓은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유권자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반짝 나타나, 온갖 ’미사여구’로 지지를 호소하는 자질부족 정치인들의 모습에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우며, 그들의 자격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창한 구국의 정신으로 자신의 역량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도 영달과 명예를 앞세워 초심을 잃거나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말없이 떠났던 파렴치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뜨내기정치인’ ‘철새정치인’ ‘낙하산정치인’은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어김없이 등장한다. 결국 ‘그 지역 정치 수준은 그 지역 유권자 수준’이라는 말과 같이 정치 수준에 따른 자격 미달 정치인의 ‘감언이설’은 유권자의 수준에 따라 먹혀들 수도 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도덕적 기준으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중 의(義)는 의롭고, 옳고, 바름을 표현하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다. 자신의 이(利)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義)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기 힘든 요즘, 큰 정치인은 큰 거짓말로 위장하며, 작은 정치인은 작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위선과 거짓을 일삼는 그들을 선거에서 응징하지 않는다면 ‘불량 정치인’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다.

상품은 포장과 홍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가 결정된다. 구매 후 내용물은 소비자의 불만족에 따라 반품이나 교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고장이 나면 수리도 가능하다. 이른바 ‘사후서비스(AS)제도’이다. 하지만 과대포장으로 거짓 선전과 유권자를 기만하여 당선된 정치인의 불만족 사후서비스는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존재하는 ‘주민소환제도’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며, 선거 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권자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라 불가능에 가깝다. ‘권한은 의무를 수반하고 자리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과 같이, 직위의 권한은 그 지역 주민의 권한이다. 언제나 선택과 후회를 반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그래도 잘 보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있음이 다행스럽다.

‘6·13선거 한 번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